기업 투자 규제 개선 힘받는다.


 


 


 청와대는 24일 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보고회를 갖고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할 국정과제와 관련된 75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여당은 특히 규제개혁 과제를 점검하기위해 주관 부처와 민간전문가, 관련 경제 단체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처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정현안 정책회의, 경제 정책조정회의 등을 열어 문제를 해결키로 해 수도권 규제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보고회를 갖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광역경제권 구축,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등 법령 개정을 오는 4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와관련, 100일 과제 17개 중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서민 주택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등 3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4개는 50~90%의 진도율로 정상추진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1년 과제 64개 중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북핵폐기 우선해결, 재외국민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지원 등 5개가 이행단계에 진입했고, 외국인 투자활성화 등 20개 과제는 법령 개정안 작업, 의료산업육성 등 39개 과제는 정책입안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815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으며 이중 창업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대기업집단 및 기업투자 규제개선, 도시용지 공급확대, 금산분리 완화,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 민원서류 감축, 가계통신비 절감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2005.04.25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