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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농관원,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

'거짓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사무소(소장 박양기, 이하 농관원)는 부적절한 '유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10일부터 925까지 전담인원 120여명을 투입,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지난 2014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와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벌칙을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표시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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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동두천시·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각각 전달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이 29일 동두천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후광 조합장을 비롯해 양주축협 임직원들이 동행했다.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는 양주축협은 본점을 포함 17개의 신용점포와 사료공장, 유통사업본부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예수금은 936억원이 증가한 1조 5430억 원을, 상호금융대출금은 220억 원 증가한 1조 274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사료사업에서는 사료물량 감소 등 배합사료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시스템 재정비 등 손익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통사업도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551억 원의 사업물량을 추진하는 등 내실경영과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55억2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탄탄한 지역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임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양주축협은 지난 27일에도 양주시청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양주시는 양주축협이 기부한 성금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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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