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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규제 발굴·건의, 등록규제 폐지·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개선에 주력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5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규제애로 해결 도정참여, 임의규제 발굴 개선 등 총 4개 분야 16개 평가지표에 대해 실적검증 및 면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의정부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법령 등 규제 발굴·건의(1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41), 규제애로 해결(17), 등록규제 폐지·완화(42), 임의규제 발굴·정비(5)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이행과제를 적극 개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선시스템 확립, ·관이 소통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실시, 각종 규제개혁 관련 회의 참여나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업 및 규제개혁 홍보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등록규제·인허가 담당자 워크숍 등 규제개혁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규제개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중심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킨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어려운 지역여건에서도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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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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