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징계 교원의 농어촌•도서벽지 전보는 더 이상 안된다.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출신 새누리당의 홍석우의원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다 시피 지난 5년간 경기도 교육청 교원의 징계 상황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 향응수수 30건, 성범죄 49건, 학생폭력 7건, 도박 사기 2건, 공금횡령 유용 17건, 상해 폭행 11건, 그리고 음주운전이 절반에 가까운 242건이고, 기타 146건 등 모두 504건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의 경우 2011년 4건에 비해 2015년도에는 20건이 발생하여 5배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성범죄로 인한 교원들의 도덕적 기강은 해가 갈수록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징계 사유에 있어서도 2011년 93건에서 2015년도에는 121건이 발생하여 해가 갈수록 교원의 징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집단도 아닌 국가의 100년대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교원집단에서 이처럼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교원들의 성범죄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징계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하여 교원들에 대한 충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리를 저지른 교원들이 ‘경기도 교육청 징계자 전보 인사지침’에 따라서, 현 근무지나 생활근거지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는 것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리교원 대부분이 교육여건이나 주거환경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및 도서 벽지 지역으로 집중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징계받은 경기지역 초등교사 전보 현황입니다.

경인일보 5/2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경기지역 초등교사 101명 중 대도시인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등에는 13명이, 도농복합도시인 광명, 안산, 고양 김포등에는 7명이 전보 배치되었으며, 50명은 안성(15명), 평택(11명), 이천(9명), 양평(8명), 여주(7명) 등지의 농어촌·도서벽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31명은 고양을 제외한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등 북부지역 내 농촌·도서벽지 8곳으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징계받은 교사를 기존 근무지와 생활 근거지를 제외하고 선호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학교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서 비롯 되었습니다.

2011-2014년 도 교육청 ‘징계자 전보 인사지침’에 따르면

1. 특구역에 속해 있는 학교 및 기관.

2. 현 근무지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 및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

3. 생활근거지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 및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등에 배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비리교원들이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 벽지 지역으로 발령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징계자 전보 인사지침에 따라서, 출퇴근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으로 문책성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농어촌지역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2014년까지 존재하던 “특구역에 속해있는 학교 및 기관”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 수원(8), 성남(2), 의정부(2), 과천· 안양(1)등 4곳에도 13명의 교사가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특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낮은 경기 북동부등 농어촌 지역에 비리교사를 집중 배치하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현장을 문란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을 경기도 교육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교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 벽지 지역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 이런 비리 교원들이 참 마음을 가지고 경기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이들 농어촌미치 도서벽지 지역이 비리 교원들의 안식처입니까?

가뜩이나 경기 북동부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는 교원들이 선호하지 않다 보니 경력교사나 우수교사를 유치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은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서 농어촌 지역이 비리교사들의 안식처로 전락하게 되면, 취약한 농어촌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100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경기 교육의 현장에서 성추행등 비리교사를 비선호지역의 교육현장에 전보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경기도 교육감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북동부를 포함한 농어촌 등 도서 벽지 지역이 더 이상 비리교사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 합니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 현장에 성추행 등 비리교사를 전보배치하는 어설픈 정책으론 올바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분을 망각한 비리교사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직분을 망각한 비리교사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설수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보다 분명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의 기틀이 다져진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수한 교사들이 그리고 양식이 있는 교사들이 경기교단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비리교사들을 위한 경기도의 비선호도 지역인 경기 북동부의 농어촌 및 도서 벽지에서 면죄부를 받는 식의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