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대형 대부업체, 금융위·금감원이 직접 관리·감독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연대보증 폐지 유도

앞으로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대부업법상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에 속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710(본점459, 영업소 251개 등) 업체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8.1%가 해당된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예탁해야 한다. 총 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이 10배 범위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형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등 각종 규제준수 여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연대보증 폐지 유도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대부업자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민원다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 미실시 및 신규 등록 대부업자 우선)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상담·분쟁조정 업무를 금감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대형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백영수미술관, 의정부 시립미술관으로 '재탄생'
의정부 지역 내 유일한 사립미술관인 백영수미술관이 시립미술관으로 재탄생한다. 시는 지난 24일 호원동 소재 백영수미술관에서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사장 김동호)과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을 통해 고(故) 백영수 화백의 작품을 지역 문화자원으로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을 위한 시설·부지 확보 및 작품 기증 ▲백영수 화백 작품의 가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기록‧전시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백영수 화백은 1940~1950년대 한국미술의 거장인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등과 함께 신사실파로 활동했다. 신사실파의 마지막 생존 작가로 작품활동을 이어오다 2018년 별세했다. 백영수미술관은 백영수 화백이 1973년부터 집을 짓고 화실로 사용하던 곳에 2018년 개관해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로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시는 개발지역 내에 시립미술관으로 설립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김동호 (재)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손 맞잡아
의정부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과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경기도 동북권역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이 전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면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고용 활성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인력 채용계획 공유 및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 채용 노력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를 통한 양질의 근무환경 조성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행정적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동 개최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2월 경기도의 '동북권역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선정, 소아 응급환자 진료 전담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동북권역에서 이송되는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체계 및 최종 치료를 제공한다. 시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업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