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일반교육비 삭감 , 영어교육에 과다 예산 증액

 


 경기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종 교육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반면 '영어 몰입 교육' 관련 예산은 크게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 당초 예산 7조7천74억원보다 10.2%(7천863억원) 늘어난 8조4천93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전문계 고교 교육사업비를 54억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14억원, 교육 과정 개발 운영비 16억5천여만원 등 모두 1천205억여원(본 예산 대비 1.56%)을 삭감했다.


특히 학생생활지도 예산, 저소득층 학비지원금,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까지 대폭 줄였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학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8개 국정 과제 사업에 분산 편성하는 한편, '영어 공교육 선진화 프로젝트'에 올 당초 예산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98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교과부의 일방적인 예산 절감 요구는 '학교 자율화' 정책의 핵심인 교육 과정 운영과 예산 편성 자율성을 오히려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영어교육 선진화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른 교육과정과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08.05.23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