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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0.5%~1.0% 미만으로 낮춰야

소상공인연합회 '2016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3,000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8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하다는 응답률이 13.6%인 반면, 적절하지 않다가 86.4%로 매우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환경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 적정 수수료율은 0.5%~1.0% 미만이라는 응답이 76.7%로 높게 조사됐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주된 애로사항은 경쟁업체의 불공정거래, 대기업 가격할인(32.2%)이며, 다음으로 자금상황(30.9%), 높은 임대료(26.9%)순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애로사항 및 민원 해결방법을 살펴보면, ‘지원 요청 경험이 없다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직접 방문25.6%, 소상공인지원센터(10.1%), 소상공인연합회(6.1%)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 및 관리에서 겪는 주된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40.5%)이며, 다음으로 잦은 이직(23.5%), 인력 부족(20.5%), 종업원 없음(19.1%), 4대 보험부담(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이 된다(부담됨+매우 부담됨)40.0%이며, 부담이 안된다(전혀 부담 안됨+부담안됨)12.8%, 부담된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8%), 도매 및 소매업(56.3%), 숙박 및 음식점업(54.6%)에서 높게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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