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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진 위한 TF 구성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현판식 및 1차 회의 개최
지역 실정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방안 모색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협업 조직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도 및 시군,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 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 분할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TF회의에서 지자체·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국비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지역 확산방지 등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특히 새 국회가 구성되면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이에 맞춰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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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개소 적발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