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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도 산하기관 유치 적극 나서

황범순 부시장 지휘 아래 TF팀 구성...행정 및 교통 등 최대 입지요건 부각

 

의정부시가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TF팀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가 수원시 등 경기 남부에 집중된 27개 도 산하 공공기관 중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황범순 부시장 지휘 아래 TF팀을 구성하는 등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총 5개 공공기관에 대해 경기북부와 자연보전권역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중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3개 기관은 이전을, 경기교통공사 등 2개 기관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기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인 지역내 최대의 입지를 부각시키며 산하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3개 기관에 대한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이처럼 도 산하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그에 따른 경제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도는 7월 중 공고를 거쳐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시기와 공모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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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을)이 지난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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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