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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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효순·미선 18주기 맞아 평화공원 주변 안전시설 지원

인도와 횡단보도 설치 등 조성위원회 요청에 따라 주변시설 지원 방침

 

경기도가 미군장갑차 희생자 효순․미선양 18주기를 맞아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 주변 환경정비시설을 지원하고 추모제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참석하는 등 추모사업에 힘을 보탠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집행위원장:박석분)가 주최하는 효순‧미선 18주기 추모제와 평화공원 준공식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참석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평화부지사는 “100% 민간주도 행사인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은 민간주도 추모사업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경기도민의 억울한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시민기금으로 조성하는 효순미선평화공원은 지난해 13일 착공식을 진행했으며 1년 만에 완공된다. 사고현장인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367㎡ 규모로 조성되는 공원은 청소년을 위한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성위원회는 지난달 ‘이재명 지사께 드리는 글’을 통해 안전을 위해 평화공원 주변에 인도와 횡단보도, 신호등, 계단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는 도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기로 하고 평화공원의 접근성, 안전성 확보, 주변환경 개선, 청소년을 위한 평화학습장 마련 등을 위해 조성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효순․미선 추모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2002년 6월 13일 당시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인도가 없는 왕복 2차로를 걷다가 뒤에서 오던 미군장갑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사고를 낸 미군병사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대한민국 재판이 아닌 미군재판을 받았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미군의 태도와 불평등한 SOFA협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촛불집회가 대중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토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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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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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을)이 지난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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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충 민원사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9건의 유충 민원 중 7건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하며 2건은 검사 의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정수장과는 달리 인천 외 지역의 경우 유충이 발견된 장소가 대부분 화장실, 욕실 바닥 등이며, 생물 종류도 깔따구 유충과는 달리 나방파리 유충, 파리 유충, 민달팽이, 실지렁이, 지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천 외 지역의 유충 민원사례는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전국 일반정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배수지와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있었으나, 배수지나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때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날벌레 등의 번식·유입방지를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앞당겨 실시하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민형식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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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