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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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의결

보상금 수령 거부시 올 8월 5일까지 공탁...전반적인 부지조성공사 확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에 대해 지난 11일 수용재결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시행자가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앞으로 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지급할 예정이다. 단,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는 사용개시일인 올 8월 5일까지 해당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사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및 공탁으로 시행자가 모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부분공사는 전반적인 부지조성공사로 확대되게 된다.

 

2022년 8월 준공예정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의 철거, 교량 및 저류지에 대한 구조물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6%의 추진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포토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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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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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을)이 지난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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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충 민원사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9건의 유충 민원 중 7건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하며 2건은 검사 의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정수장과는 달리 인천 외 지역의 경우 유충이 발견된 장소가 대부분 화장실, 욕실 바닥 등이며, 생물 종류도 깔따구 유충과는 달리 나방파리 유충, 파리 유충, 민달팽이, 실지렁이, 지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천 외 지역의 유충 민원사례는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전국 일반정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배수지와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있었으나, 배수지나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때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날벌레 등의 번식·유입방지를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앞당겨 실시하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민형식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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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