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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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공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구성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함께 만든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는 민·관 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민관협치위원회,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 행정의 일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전체과정에 시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시스템의 기반 마련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앞으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시의원, 시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의정부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참여 보장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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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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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院) 구성 이변 속출
초선의 무소속 오범구 의원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제8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3선인 미래통합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선출됐으며, 상임위원장 3석 또한 통합당이 싹쓸이했다. 의정부시의회는 3일 오전 11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제299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으나 안지찬 의장이 개의 4분 여만에 당 대표들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회했다. 이후 각 당의 대표 및 시의원들은 협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후 7시에 이르러 임시회를 속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재선의 정선희 의원을, 미래통합당은 3선의 구구회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내세웠으며, 초선인 무소속 오범구 의원 또한 의장 선거에 나섰다. 투표 결과, 오범구 의원이 8표를 득표하며 5표를 얻는데 그친 정선희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오 의원은 5명의 통합당 의원들의 표와 지난 총선 당시 오 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김정겸, 김영숙 의원의 표를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부의장 선거가 진행됐으나,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거 결과에 반발하며 본회장을 빠져나갔고, 구구회 의원이 출석의원 9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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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충 민원사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9건의 유충 민원 중 7건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하며 2건은 검사 의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정수장과는 달리 인천 외 지역의 경우 유충이 발견된 장소가 대부분 화장실, 욕실 바닥 등이며, 생물 종류도 깔따구 유충과는 달리 나방파리 유충, 파리 유충, 민달팽이, 실지렁이, 지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천 외 지역의 유충 민원사례는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전국 일반정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배수지와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있었으나, 배수지나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때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날벌레 등의 번식·유입방지를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앞당겨 실시하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민형식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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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