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8.8℃
  • 맑음울산 8.8℃
  • 구름조금광주 10.2℃
  • 맑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5.1℃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임호석 시의원, '의정부시도시공사 설립' 재차 촉구

경기도 22개 지자체 '도시공사' 필요성 인식하고 설립했거나 추진 중
미군부대 반환공여지 포함한 각종 민간사업에 대한 의혹 기사 게재돼

URL복사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와 과열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를 설립해 개발 이익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석 의원은 지난 2일 개회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의정부시는 민간제안사업을 비롯한 여러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의 미래 계획이 부족한 개발로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민간사업자 주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의 개발 이익금은 일부 기부체납을 제외하고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시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의정부시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의정부시 관내 미군부대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대한 의혹의 기사가 게재되고 있고,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이익을 관내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정부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개의 지자체들이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립했거나 추진 중"이라며 '도시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임호석 의원은 지난 2월 18일 개최된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도시경쟁력과 경제적 기반을 위해 도시의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정부시도시공사'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민철 의원, 국감서 이재명 지사 향해 "도지사로서 책임 다하라" 질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이지만, 막상 법에 의하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다.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 부지에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는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는 ① 종합계획(안) 수립 (시·도) ⇒ ② 종합계획(안) 제출(시·도→행안부) ⇒ ③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④ 종합계획 확정(행안부) 및 통보(행안부→시·도)이다. 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사회/경제

더보기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제기
의정부시가 1조원대의 사업규모로 예상되는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수익계약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의정부을)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여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여러 추측성 풍문이 떠돌았으나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이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형섭 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8일 의정부시와 (주)다온디앤아이 사이에 체결된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 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가 약 4만평 부지 개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이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의정부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2,108㎡은 지난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목표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후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무산되자 2019년 10월경 창업·여가·주거·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