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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시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김 의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으로 더욱 큰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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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화마와 싸우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 사고 위험이 높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보험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의 의용소방대 지원활동은 지난 제20대 국회서부터 꾸준했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장비구입지원 예산확보에도 앞장서 왔다.

 

제21대 국회 입성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진화 현장의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소방보조활동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연인원 676만 5천여명이 총 66만 4,271회 출동하여 활동했으며, 지역봉사활동도 최근 3년간 연인원 97만 8천여명이 총 11만 1,692회 활동했다.

 

하지만 활동대비 열악한 처우로 수당현실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분들의 소방지원 및 봉사활동에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돼 앞으로 더욱 큰 역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원은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수당도 장비 수리에 사용하고 있어 생업을 미루고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과 활동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한만큼 본 법안도 조속히 통과를 이끌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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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에 사회적 약자 위한 '무장애 행복길' 조성 추진
의정부시는 최근 조성된 추동근린공원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행복길'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0년 경기도에서 주최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총 사업비 75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했다. 추동근린공원은 의정부시 최대 규모의 산지형 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2018년 전국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한 바 있으나, 사업 추진 당시 엄청난 토지보상비로 인해 모든 공원 시설물을 연결하는 동선 체계가 부족해 공원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신곡동과 송산동에 위치한 추동근린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소중한 녹색 휴식공간이나, 각종 공원시설물이 설치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어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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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토바이 불법튜닝 근원 차단 홍보 나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소음기 개조,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및 굉음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관내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19개소에 대해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오토바이 불법튜닝과 관련해 71건의 행정처분·지도를 하였으며 과태료 419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장치 개조 ▲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이다. 시 교통지도과에 따르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의 기타 외관을 구조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에서 고객들의 불법 튜닝 요구에 대하여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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