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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북부병무지청,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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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6일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한 현역병 입영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난해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처분변경과 관계없이 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2019년도 숙박비, 20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소집제도 개선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고 단추는 후크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선된 제복은 올해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처벌받게 함으로써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2021년도에도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민불편이 없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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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경원'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해야
의정부시는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전,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 제작 안경원만 기타 수질 오염원에 해당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찌꺼기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청서,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등을 준비해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기타수질오염원 점검관리 대상이 되면 매년 하반기에 1회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사항에는 폐수위탁여부 또는 여과지 사용여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 및 관련 기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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