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북부병무지청,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6일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한 현역병 입영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난해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처분변경과 관계없이 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2019년도 숙박비, 20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소집제도 개선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고 단추는 후크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선된 제복은 올해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처벌받게 함으로써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2021년도에도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민불편이 없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4월 2일 '중계방송'
의정부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의정부시토론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시갑·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4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딜라이브 우리케이블TV(채널1), ㈜LG헬로비전 나라방송(채널25)을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소성규(대진대 교수)의 진행으로 의정부시갑 선거구 후보자 2명(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민의힘 전희경)과 의정부시을 선거구는 후보자 2명(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민의힘 이형섭)이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구별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정부시갑 선거구 토론회 종료 후 연이어서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의 연설회도 방영된다. 의정부시토론위는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모바일과 인터넷, TV,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을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지역에서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를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토론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해 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사회/경제

더보기
양주축협, 동두천시·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각각 전달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이 29일 동두천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후광 조합장을 비롯해 양주축협 임직원들이 동행했다.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는 양주축협은 본점을 포함 17개의 신용점포와 사료공장, 유통사업본부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예수금은 936억원이 증가한 1조 5430억 원을, 상호금융대출금은 220억 원 증가한 1조 274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사료사업에서는 사료물량 감소 등 배합사료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시스템 재정비 등 손익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통사업도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551억 원의 사업물량을 추진하는 등 내실경영과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55억2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탄탄한 지역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임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양주축협은 지난 27일에도 양주시청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양주시는 양주축협이 기부한 성금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