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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문제된 '리얼돌 체험방' 우회 단속으로 폐업 유도

 

의정부시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된 민락동 소재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해 발 빠른 조치로 지난 7일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시켰다고 8일 밝혔다.

 

송산권역동 허가안전과는 지난 25일 리얼돌 체험방 대형 간판이 설치된 다음날 이 간판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 이번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최근 타지역에서 논란이 된 리얼돌 사건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으로만 해결하려 하였으나, 시는 주변에 청소년 시설이 많은 점을 고려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허가안전과와 교육청소년과가 연합하여 업주와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지속적인 간판철거 권유 등이 영업중단 압박으로 이어져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우회 단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 6일 경찰청에서도 우회단속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 시는 경찰과 TF팀을 구성하여 건축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였다.

 

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위락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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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 강력 촉구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질타했다. 앞서 김민철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9월 6일 김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당시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인한 시장 과열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2.5%로 5배나 상승한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지난 2020년 6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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