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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최영희 의원, 코로나 발생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2.9배 증가

지난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 26,048건...2019년보다 79.8% 증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2017년 12,619건, ▲2018년 12,853건,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 ▲2021년 26,048건으로 총 82,423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7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장소별 검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지난해 9,983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3,457건보다 2.9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성학대 검거건수도 ▲2017년 240건, ▲2018년 278건, ▲2019년 323건, ▲2020년 320건, ▲2021년 332건으로 총 1,4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아동 성학대 검거 건수도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엄연히 인격을 가진 존재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타인에게 보호받고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아동학대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별 검거인원은 총 12,725명으로 부모가 10,546명(82.9%), 보육교사 689명(5.4%), 타인 626명(4.9%), 친인척 461명(3.6%), 교원 303명(2.4%) 시설종사자 100명(0.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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