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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 강력 촉구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질타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질타했다.

 

앞서 김민철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9월 6일 김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당시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인한 시장 과열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2.5%로 5배나 상승한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특히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와 각종 세제 관련 규제가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토 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바로 경기북부 지역"이라며 "미군 부대가 있을 때는 안보 규제가, 떠나간 후에는 개발 기대감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로 의정부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와 서울 인접지라는 이유로 의정부를 계속 중복규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라고 질타하며 운영방식의 개선과 추가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보류된) 의정부와 김포에 대한 공통된 고민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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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재산 과다신고로 불구속 기소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통상 선거 출마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됐던 것과는 달리 김 시장의 경우 재산을 과다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9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김동근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9억7,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약 6억299만 원을 신고해 3억6,000여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됐다. 앞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내용의 재산 정보가 선거공보물로 제작돼 유권자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김 시장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누락하였고,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액을 과다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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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마케팅 전문기업 신플러스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획득
경기북부 의정부시 소재 신플러스코리아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획득했다. 28일 신플러스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기업 내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는 연구소에 대해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신플러스코리아는 이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획득을 통해 조세, 관세, 인력, 자금 등 다방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서비스의 진화와 함께 기업성장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플러스코리아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디자인 및 영상 전문기업이면서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디자인, 마케팅 수행기관으로 대기업, 공공기관의 홍보영상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10년 이상의 노하우와 마케팅, 디자인 각각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업이다. 특히, 웹사이트를 활용한 마케팅 및 자체 마케팅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디자인개발, 마케팅, 영상편집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플러스코리아 오경민 팀장은 "이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획득을 계기로 현재 운영하는 서비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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