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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2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건축과 신경연 주무관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선' 과제로 최우수 선정

 

의정부시는 지난 7일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 건의 과제의 시상 등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모전에 접수된 36건의 제출 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 18건 중 상위 10건에 대해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신경연 주무관이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선' 과제로 최우수에 선정됐다.

 

또 우수에는 △징수과 이지연 팀장(건축법 개정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행태 개선) △자원순환과 이종호 팀장(청소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호원2동 복지지원과 박수정 주무관(동 배치 간호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 제한 삭제) △자동차관리과 방현성 팀장(개발제한구역 내 주기장 설치 조항 마련)이 선정됐으며, 장려에는 △자원순환과 박운선 팀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적용) △신화정 주무관(매입·전세임대 모집 및 신청자격 개선 요청) △자동차관리과 한수영 주무관(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범위에 임의경매 자동차 포함) △아동돌봄과 이윤호 주무관(즉각 분리제도를 반영한 학대피해아동 관계법령 개정) △장암동 이보람 주무관(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제한 해제) 등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1차 서면 심사로 결정된 '노력'등급 8건과 함께 시상등급에 따라 시상금 및 인사 가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모전 심사에 앞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위촉직 위원 7명을 각각 공동위원장(1명), 간사(1명), 위원(5명)으로 신규 위촉 및 재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2년 동안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고, 규제개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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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