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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희망근로 기프트카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무색... 허점 많아

= 희망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카드 사용 불편 호소... 공과금 납부 등 못해 불만


 


 의정부시가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나 정작 희망근로 참가들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모순이 일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 등은 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어 카드사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역 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2천66명으로 이들은 6월1일 처음 투입돼 오는 11월 말까지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3만3천원(월 83만원)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급여 중 30~50%를 종이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등으로 주도록 했는데 의정부시는 상품권 가맹점 모집이 어려워 상품권 대신 근로자의 임금의 35%를 농협이 발급하는 BC기프트카드를 선택해 지급하고 있다.


 이 기프트카드는 재래시장 내 점포, 동네 슈퍼, 치킨집 등 소규모 점포나 요식업소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보험, 유흥업소, 인터넷쇼핑 등은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만 도시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희망근로 참가들이 정작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모순이 일고 있다.


 기프트카드로는 세금을 비롯해 수도료·전기료·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낼 수 없다. 때문에 상당수가 공과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인 희망근로 참가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양로원·보육원·유치원 등 공공시설에도 카드를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병원 이용도 제한돼 있다. 기프트카드 사용대상에는 소규모 병원만 포함됐을 뿐 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다.


 희망근로자 A씨는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현금카드냐”고 말했다.


 기프트카드 제외대상 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한 것도 문제다. 대형마트·백화점·호텔·여행사·학원·보험·유흥업소·인터넷쇼핑 등 이용할 수 없고 유흥업소의 경우 기준이 애매해 카드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접 업소에다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음식점도 할인점이나 마트 내에 자리잡은 업소는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기프트카드 역시 카드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하는 소위 ‘카드깡’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차상위 계층 등 한푼이 아쉬운 희망근로 종사자들이 현금을 얻기 위해 카드깡의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09-07-23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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