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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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지난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2)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개통 이래로 기존 사업시행자의 파산과 이에 따른 소송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관련 소송이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 이용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해 기존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무임승차 대상 확대 및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수요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은 개선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2015년 11월 의정부시에 연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으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결국 개통 5년만인 2017년 5월 사업시행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어 의정부경전철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7년 6월까지만 경전철을 운행하겠다며,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통보 후 2천146억 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파산관재인과 출자자, 대주단이 2017년 8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천군이 내년 말 경원선 전철 개통을 앞두고 연천역 노후상가거리를 새롭게 단장한다. 연천군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전철1호선 연천종착역 상점가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 등 상가거리를 활성화하고 상인과 건물주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2022년 12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종착역인 연천역에 '연천관광 특화상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빛 라이트 아트, 상점가 상징조형물,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큐브 조성, 상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연천역 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연천 상권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1일 데이브 레스퍼랜스(Dave Lesperance) 미2사단장과 유욱상 한미연합사단 부사단장의 의정부시 방문을 환영했다. 안병용 시장과 레스퍼랜스 사단장은 지난달 미2사단 측의 초청으로 평택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단 기념행사에서 첫 맛남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미군 측의 의정부시 방문으로 이루어진 재회에서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며 미반환공여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레스퍼랜스 미2사단장은 “우리를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 부대 재배치와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발한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힘내어 현재의 상황을 곧 극복하고 이전처럼 지역사회와 함께 활발히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 의정부시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복무하는 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부대 이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와 좋은 친구가 되어 미반환공여지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준공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수질검사와 이행보증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인허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등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하수개발 인허가는 양수능력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되며 허가시설인 경우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신고시설은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진신
연천군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에 나섰다. 연천군은 오는 10월까지 사업비 약 15억원을 들여 고대산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객실 증축, 데크로드, 치유쉼터 등 시설 확충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군은 장애인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약자를 위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객실(50㎡)을 증축하고 있다. 또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과 자연에서 힐링이 가능한 치유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숙박과 등산 등의 한정된 산림 활동만 가능했다. 군은 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에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전담 방역인원 3명을 추가 배치해 소독을 하고 있다”며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맞춰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호수공원의 '느린 우체통’이 비대면 아날로그 감성으로 인기다. 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월말 고모호수공원에 설치한 '느린 우체통'에 2개월 만에 600여 통의 엽서가 모였다고 22일 밝혔다. 느린우체통은 우체통에 넣은 엽서를 100일 후 수집해 배달하는 감성 우편서비스로, 고모호수공원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엽서와 펜을 비치했다. 우체통에 모인 엽서는 100일이 되는 9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최기진 소흘읍장은 “고모호수공원을 방문하시는 모든분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엽서를 통해 치유하시길 바란다”며 “손편지가 전하는 감동과 기다림이 주는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편엽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느린우체통’과 더불어 ‘사랑의자물쇠’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지친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체험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교육을 위해 적극 업무를 추진해 공익증진을 실현한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신청받은 5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자체심의에서 통과한 17건의 우수사례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선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등급(경기평생교육학습관 최성한 주무관 외 2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이용을 지원하는 꿈이음 독서학교 구축’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육과 평생학습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등급으로는 ‘슬기로운 교행생활 직무연수 컨텐츠 개발 및 공유’ 외 2건, 장려등급으로는 ‘대형 융·복합사업 추진 시 기관 간 갈등관리와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외 2건을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선발 인원을 연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단체선발제 신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수여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인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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