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 경기꿈의대학 1학기 수강 신청’을 받는다. 경기꿈의대학 1학기에는 학생이 대학․기관을 찾아가 수강하는 방문형 970개, 대학․기관의 강사가 지역 지정 시설로 찾아가 강의하는 거점형 1,189개 등 총 2,159개 강좌를 95개 대학과 27개 공공․전문기관 등 총 122개 기관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1학기는 4월 7일 개강해 6월 16일까지 8주간 17차시로 운영한다. 무료 수강이 원칙이며, 수강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토요일 운영 강좌도 개설한다. 개설 강좌 영역은 예술체육 21.1%, 사회과학 19.7%, 인문학 18.2%, 공학 10.8%, 경영 10.3%, 자연과학 6.0%, 의학․간호․약학 4.8%, 멀티미디어 3.2%, 정보통신 2.7%, 기타 3.0%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강 뒤 5월 9일(토)까지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 5월 10일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연장될 수 있다. 수강 희망 학생은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에서 1인당 최대 3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핑 수사요원’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로, 도는 올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등 2년간 총 64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한다. 이어 8일부터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
경기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확대하고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들에게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오는 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납세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모든 도민으로, 당초 400명 수준에서 약 2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6월 선정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등이 인하되고,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2월 2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서명(총 2,239명)을 접수 받고 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시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해당 민원은 민락호반베르디움1차 대단지아파트(총 2,500세대) 주민들이 후문 및 117동 동쪽 교차로 이용에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지난해 의정부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가 부결되어 이를 재차 관철시키고자 주민 서명을 받아왔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교차로 인근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소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지능력 부족 및 보행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정문 앞 도로 차량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조정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도의원과 이계옥 시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민락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오피스텔, 상가 이용 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월 2일부터 14일까지 2021 몽실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몽실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는 학생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생 주도 활동이다. 올해 몽실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는 의정부, 김포, 고양, 성남, 안성, 양평, 용인, 이천 등 8개 교육지원청별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초, 중, 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청은 도교육청 경기교육모아 몽실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프로젝트 과정은 10명 내외를 한 팀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을 준수해 대면 활동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이 끝나면 지역별 기획 워크숍을 열어 학생이 주제와 내용, 활동 일정 등을 정하고 기획 워크숍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몽실학교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몽실학교가 학생 주도 교육 활동을 실현하는 학교 밖 자치배움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사용자 동선을 비교해 위험도를 알려주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이 23일 정식 출시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1일 경기도가 서울대와 체결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협력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과 사용자의 최근 2주간 동선을 비교해 위험도를 판단해서 알려준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는 확진자의 도내 공개동선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울대는 동형암호(기존 암호화 방법과 달리 암호화 상태에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연산·분석 등이 가능한 차세대 수학 기법) 기술로 개인정보 노출 걱정을 없앴다.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자동검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수시로 검사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동선이 확진자의 공개동선과 10분 이상 겹쳤을 경우 알람을 주게 된다. 도는 위험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앱은 현재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설치가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접촉 위험’, ‘동선 안심이’ 등을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다. IOS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경제정책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발행량을 대폭 확대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일반발행 2조 3,941억 원, 정책발행 4,196억 원 등 총 2조 8,137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발행목표 4,961억 원의 약 4.8배, 2020년 발행목표 8,000억 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구매율 등을 반영해 당초 목표보다 3.5배 늘어난 최종 2조 8,519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올 한해 최종 3조원 이상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10%에서 연중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을 지속 발굴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 효과를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