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첫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개월간 준비한 ‘배달특급’을 1일자로 시범지역인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자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그간 일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훨씬 저렴한 1%의 중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훌륭한 대안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개 시범지역을 모두 더해 약 4,800개 가맹점이 접수되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특히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경기도 지역화폐를 ‘배달특급’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로 내보이며 소비자의 편익과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한다. 이렇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배달특급’ 고객은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모집에 사용하는 일종의 가맹 안내서로 회사 안내, 계약 조건, 해지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먼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사유’를 계약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매뉴얼(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매뉴얼은 통일적인 가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경영 방침이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과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 기준도 포함될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 또,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94.2%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안전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1일부터 4일까지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학사운영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중학교 640개 학교와 고등학교 480개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전체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 예정인 중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험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중학교에서도 다수의 교사가 감독관으로 참여하게 돼 수능 시험장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중·고등학교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또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원은 교육과정과 수능 운영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재택근무를 권장했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올해 수능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일 예정된 수능시험에 경기도는 342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13만 7,69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시험 감독관을 비롯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안전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도내 시험장 342곳에 ‘수능 방역 물품 꾸러미’를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시험장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도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배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수능 방역 물품 꾸러미에는 ▲D레벨 방호복 20벌, ▲4종 개인보호구 10개, ▲KF94 마스크, KF80 마스크 각각 100매, ▲손소독제 50개, ▲장갑 1,500개, ▲소독용 물휴지 50개가 담겼다. D레벨 방호복은 시험 당일 37.5℃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응시하는 별도시험실 감독관이 착용한다. 고글, KF94 마스크, 가운, 장갑으로 구성된 4종 개인보호구는 시험장 방역 담당관이, 마스크와 장갑은 모든 시험 감독관이 착용한다. 손소독제와 소독용 물휴지는 시험실 출입구 등에 비치해 출입 때마다 수험생과 감독관이 사용하도록 한다. 또 모든 시험장에서는 수능시험 전날인 다음 달 2일과 시험이 끝난 뒤 전체 소독을 실시해 학생들 안전을 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24일부터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32억원이 적은 15조 9,218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이 감소한 구체적인 사유로는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악화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2,316억원이 감소하였고, 경기도청 이전 수입인 지방교육세도 2,30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경기교육 사업전반에 대한 슬림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4조 4,114억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년도의 경우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보수적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학생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24일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및 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진행되었으며, 25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운영지원과 및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서울 동북부와 의정부 탑석역을 거쳐 양주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 개통이 탄력을 받게 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로 총 7,562억 원이 투입되며, 총 3개 정거장이 신설·개량된다. 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향후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1공구’와 ‘3공구’ 시공사 선정 후,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1공구는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3공구는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을 잇는 구간이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의정부 민락·용현·장암을 거쳐 7호선 도봉산역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승 거점인 탑석역에서 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구, 캠프시어즈) 개발과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권재형(더민주, 의정부3) 김원기(더민주, 의정부4) 의원 등 의정부 지역 도의원 전원과 경기도 및 의정부시 관계자 5명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제348회 정례회 시 권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한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정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 촉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오염 현장 방문 요청에 따라 '민생현장' 방문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김원기 의원은 지난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지역의 기름유출 등에 대해 경기도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이영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기재위 의원들과 함께 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의
경기도가 변화된 도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할 새로운 대표상징물(GI:Government Identity)을 선정하기 위해 최종 3개 후보안에 대한 온라인 도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대표상징물 개발에 착수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이벤트 ‘경기도 키워드 찾기’·‘사진전’·‘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새로운 대표상징물(GI)에 반영할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도내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 새얼굴 디자인 프로젝트’을 진행해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브랜드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상징물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경기도는 이러한 8개월간의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쳐 온라인 투표를 위한 대표상징물(GI) 디자인 후보 최종 3개를 선정했다. 투표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기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brand.gg.go.kr)를 통해 진행되며,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한다는 뜻을 담아, 추첨을 통해 참여자 1,370명에게 치킨 또는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당시 뉴스테이)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와 의원들 간의 소통 부족과 홍보정책의 문제점 및 효과적인 의정지원 등을 지적했다. 특히, 15명의 운영위원들은 이날 오후 진행된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정 광고모델 및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 운영위원들은 경기도의 얼굴을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활동내역, 타 시·도에 거주하는 홍보대사의 대표성 문제 등을 줄지어 거론했다. 또한 경기도의 각종 홍보 내역이 도지사의 역점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도민은 도지사의 역점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알권리가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도민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널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인 대안과 함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