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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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의 태양이 여러분 계신 곳곳을 두루 비추며 빛과 온기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 7기 경기도정이 중반에 접어듭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은 세웠습니다.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때입니다.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변화가 한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한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정성스럽게 다듬어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모두가 체감하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１ 첫째, 공정사회 완성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작은 적폐에 눈감으면서 큰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크든 작든 적폐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민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쥐띠해를 맞아 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깨어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터를 불안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를 휩쓰는 아찔한 순간에도 경기도 경계를 넘지 않도록 도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컸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도 평화 정착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세안공동체를 향한 큰 걸음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들지만 포용국가의 비전에 대한 갈망은 더욱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직 도민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7기 경기도정이 1,360만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가 지원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반에 접어든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총 65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 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 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 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경기도가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철도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추진방향과 일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철도 운영의 핵심요소인 전력공급(송변전소), 철도신호 체계, 정보통신, 궤도, 철도차량, 종합사령실, 차량기지 등 ‘도봉산~옥정선’의 철도운영시설 전반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도가 단독으로 도 발주 시행 철도 운영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첫 사례다. 도가 자체적인 철도건설역량을 완벽하게 갖추게 됐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도가 발주부터 시스템분야 까지 모든 분야를 경기도 단독으로 시행하는 첫 노선”이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도 자체 철도노선의 시스템분야 건설 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경영안정 지원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서형열, 구리1) 김미리 간사(남양주1)가 좌장을 맡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형열 위원장은 “도내 전체 사업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도내 경제의 허리이고, 근간이지만 인건비 부담, 대규모 점포의 영업확장, 경기침체 등으로 매우 어려운 편이다”면서 “오늘 토론회에는 현장에서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자, 전문가, 언론인,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원 등이 머리를 맞댄 만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실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였다”면서 “이제는 재벌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시·도교육청 평균 8.07점보다 0.1점 높은 8.17점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분야에서 부패경험, 부패인식을 측정하는 조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청렴도 측청 결과 도교육청 종합청렴도는 8.17점으로 2018년 7.87점보다 0.3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60.1%), 내부청렴도 (25.0%), 정책고객평가(14.9%) 분야를 합산한 것이다. 도교육청 영역별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분야 8.64점으로 2018년 8.12점보다 0.52점 올랐고, 내부청렴도 분야는 8.16점으로 2018년 7.91점보다 0.25점 올랐다. 반면, 정책고객평가 분야는 6.43점으로 2018년 6.80점보다 0.37점 하락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내·외부 청렴도 부문에서 작년보다 좋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은 반부패 청렴 캠페인과 학교주도형종합감사 등 다양한 청렴 강화 정책을 펼쳐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활약을 펼쳤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 소속 인명구조견 ‘대담’이 7년간의 구조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 2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인명구조견 대담은 2019년 태어난 셰퍼드(수컷, 33kg) 종으로, 산악, 붕괴 등 고도의 인명구조견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 2012년 4월에 배치돼 총 228회의 구조 활동을 펼쳤다. 산악1급, 재난1급의 자격을 취득할 만큼 베테랑 구조견인 대담은 7년 동안 도내 곳곳에서 5명을 구조하는 등 구조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는 야산에서 실종됐던 80대 노인을 구조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밖에도 ‘2016년 제6회 전국119인명구조견 경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 할 만큼 영리한 인명구조견이다. ‘대담’은 소중한 생명을 위해 힘써왔지만 노령으로 인한 건강우려로 구조 임무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돼 이번 은퇴를 결정하게 됐다. 은퇴 후 대담은 분양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무상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13일까지이며,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공식 홈페이지(https://11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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