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비상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및 비상구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 등 미비치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기타 1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장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활동상 불편함을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했으며, B사업장은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에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의 경우 비상구조선에 구명조끼, 구명환,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깃발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화기 비치 등 미비사항이 적발됐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
경기도(건설본부)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L=6.3km) 확·포장공사의 착공을 위한 계약심의 등 사전 절차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올해 12월 공사를 발주하고 오는 2020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914억 원을 투입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km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구간은 경기 북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2021년 9월 개통예정인 가납~상수(국지도39호선, L=5.7km)와 함께 북부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핵심도로 중 하나다. 도는 이번 확포장 공사로 굴곡진 선형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순환고속도로와 홍죽산업단지를 포함한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등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북부 물류 중심노선’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운주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은 “장흥~광적 도로확포장공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건의안 수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민선7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4개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사진이 공개된 하천·계곡은 포천시(백운계곡), 연천군(동막계곡), 양주시(일영유원지), 가평군(가평천, 석릉천, 가일천), 양평군(용문천, 산음천), 용인시(고기리계곡), 동두천시(왕방계곡),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 고양시(사기동굴유원지), 파주시(마장유원지, 적성계곡) 10개 시군 14곳이다. 현재 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범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간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고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서 1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시군 전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일제포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환경부의 ‘멧돼지 수렵단 집중운영기간(11.18~11.22)’에 발맞춰 과천, 광명, 안산 등 멧돼지 서식개체수가 희박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 전역에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800두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포획에는 포획단 615명, 사체처리반 375명, 예찰 및 사후처리반 538명 등 총 1,520여명, 111개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 이후 지난 15일까지 포획한 멧돼지 1,501두 가운데 총기포획량이 1,280두로 85.3%에 달하는 등 총기포획이 야생멧돼지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는 점, 정부가 총기포획 금지지역을 해제하는 등 총기포획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일제포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겨울철 추위로 포획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과 야생멧돼지의 번식기가 11월인 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주‧야간에 걸친 ‘일제포획’과 ▲완충지역(포천,양주,동두천) ▲발생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회식도중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性)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성희롱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 지배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의 일환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와 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A씨를 파면하고, 회식 도중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B씨를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거나 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 도는 A씨가 과거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러온 점을 고려, 그릇된 성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촬영여부를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김원기 부의장, 안혜영 부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등 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 학생 중 만성질환으로 장기 치료 등을 받아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치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한경근 교수는 “건강장애학생은 장기 치료 등으로 일반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교육 기회보다 훨씬 덜 받게 되는 구조에서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 화상 강의, 병원학교, 특수교육 질 제고 등 교육지원 체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이영주 도의원, 장연우 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의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료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의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31일 열린 ‘기본소득 공감콘서트를 끝으로 6개월간에 걸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지난 7월 한달 간 2,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도민참여단’ 165명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2일간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이나 숙의과정 없이 진행됐으며, 2차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조사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
경기도가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지원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스타트업 현장 방문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스타트업 현장 방문단’은 실제 스타트업들의 성장 단계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초까지 총 6회에 걸쳐 격주로 도의 창업 및 재창업 지원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 예정기관은 총 6개소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부천, 양주), 창업보육센터(경민대, 성균관대), Station-G(안산), 재도전성공센터(수원)이다. 이 기관들은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생존율 제고를 위해 도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창업 공간제공, 사업화 지원, 교육 및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입주기업 수요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현장 방문단은 해당 기관에 입주한 스타트업 및 재도전 사업 참여자로부터 최근 창업환경과 다양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밀착 청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아이디어 발굴 및 검증)·초기(사업화)·성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