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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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이 지난 21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사단법인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조배원 회장과 만나 전국패션 소상공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사업을 위해 논의했다.이날 도의회 의정부상담소를 찾은 조배원 회장은 ▲대규모 유통 시설 골목 상권 침해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부담과중 ▲대형 유통업 중심 전국 온라인 유통망 구축 등으로 ‘전국패션’ 소상공인 경영 실태의 어려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법으로 '온라인 종합 쇼핑몰'(전국 소상공인 중심 종합 온라인 유통망 운영) 프로젝트 사업을 제시했다.또한 사업초기 온라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은 영세 소상공인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정책 연구 과제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 조례로 통일해 정비...모든 국외출장 심사 실시 및 주민참여 확대송한준 회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21일 대구에서 개최된 '2019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수행 지침보다 심사, 준비, 결과 관리 과정에서 그 관리가 강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권고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통일해 정비하기로 했다.또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식 국제행사 등의 경우 심사없이 국외출장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특히, 3단계 대주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출장계획서·심사회의록·심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2/3로 위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학교의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되파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방학기간이나 공휴일에는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얻은 발전전력이 남게 된다. 이런 잉여전력이 지금까지는 모두 버려졌다.잉여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하고 배전선로 접속공사 등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에 만족해야 하는데, 전기실 면적이 부족하고 과다한 추가 시설비로 인해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웠다.경기도교육청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학교 현장에 맞도록 기술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난해 4월 분산형전원 연계 기술기준을 개정했다.임경순 시설과장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잉여전력을 판매한 수익금은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각 해당교의 담당자가 조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2일 워크숍도 개최한다"고 말했다.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에 따라 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왔으며, 2019년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지난해 208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21일 밝혔다.도내 31개 시군에 배치된 94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수급권자들에 대한 집중 관리로 ▲중복처방 ▲약물과다 ▲의료쇼핑 등의 행위를 막고,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71억 원에 달했던 의료수급권자 6,081명에 대한 진료비는 지난해 463억 원으로 31.1% 감소했다.이와 함께 급여일수 또한 지난 2017년 643만5,135일에서 지난해 632만709일로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동일한 수의 의료수급권자들에 대한 진료비와 급여일수가 불과 1년 만에 크게 감소한 것은 도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집중적인 사례 관리가 실효를 거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내 31개 시군 곳곳에 배치된 94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들은 집중적인 전화상담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와 함께 도가 실시한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과 '의료급여 현장점검' 또한 큰 몫을 했다.도는 진료비 절감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일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맞춰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3급 전보 2명, 4급 전보 23명, 5급 승진 11명, 5급 전보 86명, 6급 이하 전보 424명, 임용후보자 신규 임용 136명 등 총 682명 규모이다.도교육청은 이번 3월 1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통해 본청 1실 4국 30과 125담당을 1실 5국 31과 128담당으로 재편해 민선 4기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미래교육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고, 본청 기능 조정에 따라 감축된 인력은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설치하는 학생지원센터 등 학교 현장 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했다.특히, 지난 1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공채 출신 최초 여성 국장을 기록했던 오문순 안전지원국장이 신설되는 초대 교육협력국장을 맡아 학교와 마을, 지자체, 지방의회 등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앞장서게 됐다.또한 미래교육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공유체계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신설되는 교육정보담당관에 직무전문성을 고려해 전산서기관인 이영일 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장을 임명했다.경기도교육청 최병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경기도 공공의료 기능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수원·안성·이천·의정부·파주·포천)에서 총 847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료원이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의료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 의원은 "기존 도립병원의 경우 설립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양질의 민간의료서비스 공급이 충분하므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도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도내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예로 들어 "포천의 경우 넓은 면적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이전신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정 의원은 연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천보건의료원의 도의료원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재정자립도, 인구 수, 의료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여건이 열악한 연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도내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 및 의료서비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은 지난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제고에 공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철(동두천2), 김용찬(용인5), 서현옥(평택5) 의원을 '우수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로패를 수여했다.이들 세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은 물론, 안행위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 선정되어 그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김동철 의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것이 동료의원들과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도정을 바라보고, 도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용찬 의원은 "항상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서현옥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상 실시이재명 "경기도 공직자들의 노력 헤아리고 계신 도민 여러분 덕" 소감 밝혀경기도가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광역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1위를 기록한 경기도는 2년 만에 다시 1위 자리에 올랐다. 경남이 2위로 뒤를 이었다.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재정역량과 주민평가 부문 각각 1위, 행정서비스 부문 2위를 차지해 자치역량이 전반적으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도는 인구유입과 부동산 거래 호조에 힘입어 자체세입비율과 지방세징수율이 우수해 재정역량 평가 1위를 기록했으며, 주민평가 부문에서는 경기, 전남, 경남이 차례로 1~3위를 차지했다.세부 지표별로 보면 자치역량 분야에서는 전남, 경기, 경남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경기, 제주, 경남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 역량 평가에선 경기도가 1위, 전남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참고 지표인 지방자치 지역발전 기여 체감도 분야에서는 경기가 1위, 제주가 2위, 경남 3위를
경기도가 올해 800여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오래된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시킨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비 756억 원을 확보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793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오래된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거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5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의 28.2%에 이르는 규모다. 스마트공장은 기존 소품종 다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ICT)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28%인 1,971개사(전국 1위)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경우 생산성은 30.0%가 늘고, 불량률은 43.5%, 원가 15.9%, 산업재해 22% 등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당 고용도 평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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