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8일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줄것으로 독려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편의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 구축한 것으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 계약시스템으로 거래 체결 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신분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전자계약 중개사무소로 등록돼 있어야 전자계약이 가능하며 전자계약 등록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381개소이며 2021년 10월까지 총 1,203건의 부동산거래 신고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가 가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 무단 방류 건을 포함,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 등이 적발돼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업체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 그 외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C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관련된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
유료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이른바 ‘주식리딩방’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면서 경기도가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다. 28일 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민 피해 급증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상담은 지난해 1분기 806건에서 올해 3분기 2,502건으로 약 3.1배 늘어났다. 특히 올해 3분기 누적 상담만 6,785건으로 지난해 전체 4,698건의 약 1.4배다. 피해 내용을 보면 이들 업체는 주로 문자나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백만 원을 회비로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최근에는 다른 업체 회원을 유인해 계약을 유도하는 내용도 접수됐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조정 신청서와 피해입증 서류,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으로 자율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2021년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사례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사례 발표대회'는 소방사범 수사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가했으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동두천소방서 소방사법팀 박봉훈 소방교가 출전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비정상적 운영차단을 위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강제수사'라는 주제를 발표한 박봉훈 소방교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강제수사로 소방특사경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전수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특사경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특사경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회에는 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의정부소방서 김현일 소방장이 출전해
의정부시가 국가균형발전 우수 지자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6일 안동그랜드 호텔(경북 안동)에서 열린 균형발전박람회의 2021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의정부시 흥선마을 주민소통공간 조성사업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13년부터 매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균형위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약 500개)을 대상으로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선별해 벤치마킹 요소를 갖춘 사례를 중점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총 18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의정부시가 흥선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소통공간 조성사업이 공간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980년대 조성된 주택가의 맹지에 10여 년간 방치된 공가와 폐가로 불법 쓰레기 투기, 화재위험성, 청소년 우범지역 등으로 민원이 빈발한 곳을 활용한 주민소통공간 조성은 차량 회차조차 어려워 아침·저녁 주차 전쟁으로 분쟁이 잦았던 막다른 골목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거주환경이 개선되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민소통공간 조성 이후 마을신문 발간, 마을 텃밭, 마을벽화 그리기
의정부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식)은 지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공부하는 문화도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행정이 주관하는 캠페인과 달리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의정부문화도시 지원협의체(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문화원), 시청, 시의회, 주민센터 등 71개 실·과·소를 직접 방문해 ‘의정부문화도시’를 홍보하는 등 15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의 의정부문화도시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문화도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는 등 의정부시를 넘어 경기북부의 문화를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의정부문화재단 임문환 문화도시 추진지원단장은 "문화도시 사업은 앞으로 의정부시뿐 아니라 경기북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열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문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예비)문화도시 조성사업 서면심사를 통과하고 현장 검토를 거쳐 최종 발표회를 앞두고 있으며, 시민들의 창조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지사직을 퇴임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민선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 여간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경기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경기도,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은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 2024년 운행재개를 위한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일자로 교외선 운행재개에 필요한 시설개량공사의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이는 지난 8월 23일 경기도, 고양, 의정부, 양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한 것으로, 당시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 사업을 담당하기로 한 바 있다. 설계는 지반조사, 노반, 궤도, 통신, 신호의 5가지 분야로 실시되며, 이중 노반과 궤도는 12일, 신호, 통신은 14일부터 설계에 착수했고, 지반조사는 현재 설계업체를 선정 중이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개통 후 관광·여객·화물운송 등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2004년 4월 이용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전철화 및 운행재개 요구가 지속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전철화 사업에 대해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2018년부터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고양, 의정부, 양주와 수차례 협의를
의정부시는 행정환경의 변화 추세에 따라 흥선·호원·신곡·송산권역 등 4개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해 복지, 일자리, 인허가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권역별 행정복지센터는 신속한 민원처리 등 대민서비스를 강화한 섬김행정의 새로운 행정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3일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출범 의정부시는 시군 본청 중심에서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해 읍면동 본래 기능에 시군 본청의 주민 밀착형 기능을 함께 제공하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5년 8월 28일 책임 읍면동제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1월 4일부터 호원권역과 송산권역 등 2개 권역에서 책임동제를 실시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읍면동에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16년 7월부터 흥선권역과 신곡권역까지 책임동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던 의정부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의정부시는 행정자치부에 책임 읍면동제와 읍면동 복
포천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포천시민 1인당 10만원씩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21일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9월 30일 24시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 등록 외국인이다. 지급 기준일 이후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포천시로 전입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시민은 월요일(1일), 2와 7은 화요일(2일), 3과 8은 수요일(3일), 4와 9는 목요일(4일), 5와 0은 금요일(5일)에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