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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북부 지자체들 미군공여지 매입비 확보 못해 ‘전전긍긍’

사업포기도 검토하고 있어...

미군 반환공여지를 구입할 자금이 모자라 일부 지자체는 사업 자체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획으로만 끝날 위기에 처해 졌다.

3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오염정화작업을 마친 캠프 홀링워터 2만7,350㎡(2007년 4월 반환)를 사들여 2012년 5월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북쪽(1만1,770㎡)과 남쪽(1만5,580㎡) 지역으로 나뉘어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올해 63억원을 마련해 국비(147억원)와 합쳐 북쪽 부지를 살 예정이지만 남쪽 부지 매입과 이에 따른 국비 지원(140억여원)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남쪽 부지 매입비를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캠프 님블 부지에 침례신학대을 유치한 동두천시는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매입해야 할 하천 부지 매입비 21억원이 없어 고심하다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비(13억원)를 지원 받아 간신히 땅을 매입했다.

이처럼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미군기지 및 주변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40%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주변 땅은 자치단체가 매입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도북부청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반환된 미군기지는 54곳 180㎢인데, 이중 경기북부가 29곳 145㎢로 8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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