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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죽다 살아났다”

6.4지방선거 당시 전과누락 벌금 9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 안 돼

지난 11월 6일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출신이며 6.4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로 진출한 초선의 조남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2선거구)이 상대후보의 고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남혁 의원은 이 날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김현석 재판장)에서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교부되는 선거공보에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를 누락해 재판을 받은 결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90만원을 선고받아 소위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지역정가에서는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여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검찰에서도 200만원을 구형받아 사실 재판결과에 대해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선거사무장의 진술이나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공보물 제작기획사 윤 모 대표의 법정 진술이 조 의원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지역여론도 유, 무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증인의 진술이 유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진술이지만 피고(조남혁 의원)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사실에는 누락이나 은폐가 없었으므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선거 이후 근 5개월간 “죽다 살아난” 조남혁 의원은 초선의 도의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담감을 덜어내게 됐고 반면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기대했던 새누리당의 기대는 공염불이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당시 복당과 공천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의회 의장 출신인 빈미선 의장 대신 20대 여성변호사 출신의 후보를 공천해 결과적으로 공천패배의 쓴 맛을 보게 된 사실이 있다.

이번 조남혁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로 향후 지역정가의 정치구도에도 많은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자신의 시의원 의정활동 텃밭인 2선거구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해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붙어야 할 후보’ 끼리 진검승부를 해 그 결과에 따라 조 의원의 정치생명이 지속될지의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는 해석이 대등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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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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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옥정선' 단선 건설, 열차운행 신뢰성 및 증차 한계성 제기돼
단선으로 건설 중인 '도봉산~옥정선'이 열차운행의 정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향후 차량 증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2차 철도 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가 추진 중인 철도망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철도 정책 자문단과 함께 주요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우선순위 설정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진행 중인 이번 용역은 8호선 의정부 연장 방안을 비롯한 신규 철도사업 발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경전철 연장 등 현재 구상 중인 철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8호선 의정부 연장 방안 ▲GTX-F노선 민락 경유 방안 ▲도봉산~옥정선 복선화 방안 등 주요 노선에 대한 최적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7호선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