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별 성적 인터넷공개..성적지상주의 반발도커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2010년부터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여부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력정보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마련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6월 중 시행령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초6, 중3, 고1 학생들이 매년 10월 중 치르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으로 작년까지 해당 학년의 3%(초6, 중3)~5%(고1) 학생들만 선발해 치렀으며 학교별 성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보공개 첫해인 2009년에는 학교에서 과목별로 '기초학생 비율'과 '미달학생 비율'로 구분돼 성적이 발표되며, 2010년에는 '기초학생 비율''미달학생 비율'과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밝히게 된다.

또한 2009학년도 대입일정이 끝나면 대학들이 입학생 중 일반계 고교,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전문계 고교 등 출신비율을 공개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력 정보를 공개를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시기를 1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면 성적순으로 학생 줄세우기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성적지상주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05-16

최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