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크게 오를 듯

예산 사정에 따라 시,군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우려

 경기도가 내년부터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상수도사업비를 전액 중단키로함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의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도와 시·군들에 따르면 도는 시·군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자립을 유도하고 시·군간 경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일률적인 도비보조금 지원은 중단하고 자구노력이 우수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도내 일선 시·군의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지난해 73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각 시·군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수도요금 인상을 기피하면서 수도요금 현실화율(2005년 85.1%)이 매년 떨어져 지난해 상수도 사업에 따른 적자폭에 1천69억원에 달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부터 시·군별로 누수율 감소 실적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에 상수도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해 시·군간 경쟁을 유발, 상수도 공기업 재정자립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당장 일선 지자체별로 도비 지원분 만큼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해 이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자체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내년도 사업평가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밀리는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따른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노후관 교체와 취·정수시설개량,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 사업 등으로 118억원을 일선 시·군에 지원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시(4억6천만원), 남양주시(4억2천만원), 연천군(4억원) 등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도비 의존 비율이 40%를 넘고있다.

 한 시 관계자는 “예산 사정이 좋은 시·군은 개선사업도 원활히 진행돼 내년도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게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수도요금의 대폭적인 인상 없이는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