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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현채 시의원, 학교폭력 대책방안 재정비 촉구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 341건...최근 3년 간 발생 건수보다 84% 증가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학교폭력 대책방안'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력폭력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며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년에 걸쳐 정부, 교육청, 지자체에서 온갖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튀어나와 이슈가 되곤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이 무려 27개나 돼 사업목록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의정부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학교폭력 건수는 341건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평균 건수 185건보다 무려 156건이 더 발생해 84%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그 많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명한 반증"이라며 "이번 기회에 그 대책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학교폭력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다양한 구성,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당 1명으로 배치할 수 있게 증원, △인성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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