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지원금 내년부터 부모에게 직접준다

대상자 104만 명에 ∙∙∙ 年 1조4000억 원 지급

현재 보육시설에 주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영∙유아를 시설에 맡긴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업무보고에서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지원은 전자카드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바우처(서비스교환권) 방식으로 이뤄 진다.

현재 전체 영∙유아(0~5세) 283만명 가운데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37%(104만명)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보육료 예산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피해 보상을 제도화 하기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신설키로 했다.

2008-09-09

조재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