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암환자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눠진 지원금 구분도 없어져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단 오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이후 암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2021년 7월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한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 폐암의 경우 국가암검진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와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용덕)는 지난 9일 지역경기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산학 협동협약을 체결했다. 동주천 시장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강성종 신한대 총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장인봉 신한대 대외협력처장, 손덕환 종합자원봉사센터장 등 관,학 관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동안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분야와 학과의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전공연계형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전개하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 동두천시의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 동두천이 고향인 강성종 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감염 확산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역경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데 나눔과 봉사의 손길이 어느 시기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한대학교와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의 위기 극복에 관한 산학협동 협약을체결함으로써 지역 맞춤형의 실증적인 다양한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전개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지난 4월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총 9억2천400여만 원을 지원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도는 피해 상가 169개소에 대해 점포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주택 내부 복구를 해도 당장 입주가 어려운 30세대는 세대 당 300만 원 지원, 분진 제거 및 보수 후에 입주 가능한 331세대는 세대당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주민 지원은 예비비를 활용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 각각 절반씩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복구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도는 화재 원인을 두고 소방합동조사단이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지만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있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지난 4월 10일 발생한 사건으로 상가 169개소가 전소, 부분 파괴, 그을음 등으로 41%가 소실돼 전체
양주시는 11일 경기도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함에 따라 사업 추진 11년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99만2,000㎡에 총 사업비 3,5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산업단지 공급물량 승인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임진강고시 2차 개정,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 신청 등을 추진해왔으나 기업 입주수요 지연, 사업시행자 미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지지부진하던 대상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등 주요 행정절차를 거쳐 군사보호구역시설로 지정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가 올해 초 해제됨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만을 앞두고 있었다. 시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은남일반산업단지에는 국내 최대 복합물류기업인 ㈜로지스밸리와 국내 대표 생활용품기업 ㈜아성다이소와 각각의 협력 제조기업들이 18만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나리벡시티'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캠프 시어즈 잔여부지에 대한 오염관련 문제 및 공공사업 관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임 의원은 8일 개최된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예산을 들여 2017년부터 시작해 2020년 04월 정화준공이 승인된 토지에서 몇달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이는 부실공사와 부실검증이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우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의정부시로 반환된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 우리시와 시민을 조롱하듯 반복되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임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실의 문제가 토양이든, 암반이든, 땅 위로 기름띠의 오염물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준공신청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정화준공의 시점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왔었는지도 궁금하다”고 따져물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많은 토사가 반출정화를 위하여 해당부지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면서 “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8일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길어지는 장마로 위험요인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가시설 및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 ▲구조물 시공 상태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 실태와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공사 현장의 기타 위험 사항을 점검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나 긴 장마, 폭염 등에 대비하여,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6월 7일에도 '2021년도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상황과 의정부시의 국·단·소 및 권역동의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이 8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주민참여소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가 주최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은 31개 시·군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실천, 예산 절감 등 총 10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정희 의원은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를 발의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화합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해 온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최정희 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주는 상이라 생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부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이 8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가 주최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은 31개 시·군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실천, 예산 절감 등 총 10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박순자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뛰어난 업무추진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을 위해 발로 뛴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은 “의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상소감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된 민락동 소재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해 발 빠른 조치로 지난 7일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시켰다고 8일 밝혔다. 송산권역동 허가안전과는 지난 25일 리얼돌 체험방 대형 간판이 설치된 다음날 이 간판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 이번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최근 타지역에서 논란이 된 리얼돌 사건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으로만 해결하려 하였으나, 시는 주변에 청소년 시설이 많은 점을 고려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허가안전과와 교육청소년과가 연합하여 업주와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지속적인 간판철거 권유 등이 영업중단 압박으로 이어져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우회 단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 6일 경찰청에서도 우회단속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 시는 경찰과 TF팀을 구성하여 건축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였다. 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위락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4일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만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명칭은 보육료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교육비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