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경기도 북부지역의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성호 의원(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약 350만명, 담당하는 사건수는 1,101만개로, 전국 18개 지법에서 각각 5위와 7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지법의 1심 민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494건, 형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607건으로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지법 중 항소건수가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 도민들은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고가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오래전부터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으로 의정부와 울산뿐이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북부 도민은 사법서비스 보장 권리를 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350만명에 이르고 지금도 인구가 가파르게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안산8)는 지난 14일 경기도일자리재단본부에서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동시에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일자리대책본부(이하‘본부’)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일자리사업 관련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9년 경기도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2020년 일자리사업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회차원의 협조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현장방문 자리에서는 일자리재단의 주요사업과 올 초 문진영 대표이사 취임 시 강조했던 사회적일자리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원미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날 일자리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부터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들에게까지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경제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 이르면 오는 2021년 10월경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이영식 ㈜한샘 사장, 노정현 ㈜한샘개발 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원웅 도의원, 김우석 도의원, 조용춘 포천시의장 등 경기도, 포천시, 도의원,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 기업인,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고모리에’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약 44만㎡에 경기북부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문화를 접목·융합시켜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조성비 약 1,400억 원 등을 투입해 ‘공영방식’으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개발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가 20%, ㈜한샘개발이 80%를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9,57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대상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상승률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0원(11.4%)이 많으며, 올해 양주시 생활임금 9,400원에 비해 170원(1.8%)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임금 제도가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재정분석이란,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22개 지표 항목으로 분석한 것이다. 포천시는 22개 지표 항목 중 경상수지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건전성 분야, 업무추진비절감률 등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기업부채비율은 0.06%로 전년도 0.12%보다 절반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동종 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 밖에 채무 조기상환의 성과로 의무지출 비율이 전년도보다 12.20% 감소한 47.8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도 전년도보다 1.61% 감소한 3.25%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25.18%)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 우수사례 결과는 10월 중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건실한 재정
의정부시가 경전철 하부에 설치한 LED 나무 경관 조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경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을 통과하는의정부경전철 하부 일부 구간에 시민들의 편의와 야간 안전을 위해 LED 나무로 알려진 ‘일루미아트리’를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루미아트리’는 재질감이 실제 나무와 비슷해 낮에도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릴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멋진 야경을 제공해 지역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어두운 야간에 LED 조명이 주변을 환하게 밝혀 범죄예방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김현수(35)씨는 “조명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몰래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방문하기 불편했던 장소였으나, 이제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됐다"며 "어두운 장소에 좀 더 많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펼쳐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내 돼지관련 축산차량의 경유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에 지정, 김포, 파주, 연천 등에서 돼지 수매가 진행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ASF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7일 현재 도내 주요 도로에는 총 19개 시군 3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김포, 동두천, 가평,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안산에 각 1개소, 연천, 고양, 화성, 여주, 양평, 평택에 각 2개소, 파주, 양주, 안성, 이천에 각 3개소, 포천에는 5개소가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포천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가 선정되어 국비 6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란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이다.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면적 4,50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서게 되며, 사업비 총 148억1천만원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입된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포천시에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녀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전용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생활SOC 사업인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 설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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