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동두천시내 한 주점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모(37)씨를 위협해 현금 500만원과 현금카드 2장을 빼앗은 뒤 양주시내 빈 창고로 끌고가 살해한 혐의로 신모(42)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최씨가 평소 퇴근할 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최씨의 시신을 창고 안에 있던 폐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로 타설한 후 바다에 버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28일 동두천시내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최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신씨 등 3명이 최씨의 차를 세우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2008.11.01 조재환 기자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 서모(66)씨를 발로 차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전모(44·무직)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5일 저녁 의정부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어미니 서 씨가 들어오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 씨를 발로 차고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지난 28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내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에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 나갈 것을 권유하는 업주 방모(46·남)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10-31 고태현 기자
양주경찰서는 27일 경찰 단속에 적발돼 봉인된 게임기를 판매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석모(43)씨를 구속했다. 석모씨는 지난 5월부터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10%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다 적발돼 게임기 42대를 봉인당했다. 그러나 이를 몰래 빼돌려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1천6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석모씨는 지난 6월에도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봉인조치된 게임기 35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8.10.30 조재환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 친구 A(16)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살인 딸 친구에게 성행위를 요구하고 추행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였다” 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를 요한다”고 형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징역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10.29 조재환 기자
학교정화구역내 주점영업교육 영향 없다면 시설허가 인정 교육에 영향이 없다면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의 유흥업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김씨는 지난해 8월 고양시내 한 유치원 정문에서 130m 떨어진 건물에 유흥주점 허가를 내기 위해 고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경문에서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해제 여부는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하고 시설의 종류와 규모, 거리, 학교의 종류와 주변환경 등을 잘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김씨가 임차한 유흥주점 건물은 유치원에서 보이지 않고 건물 앞 도로를 유치원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유흥주점의 영업시간과 유치원 수업시간도 맞지 않아 유흥주점 영업이 유치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건물 지하층은 위락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으며 투자금을 고려할 때 영업을 금지하므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서 “영업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
중국 유학생 전화사기 1년6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3월7일 동료 중국 유학생 강모(21)씨와 허모(21)씨를 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며 통장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5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 유학생 왕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왕씨가 다른 유학생에게 범행을 지시한 정황이 보이고 사건에 깊게 개입한 점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8.10.25 조재환 기자
연애인모방자살 사업실패 30대 자살 탤런트 故 안재환씨 모방 자살사건이 포천시 신읍동 포천천변 주차장서 일어났다. 지난 18일 오후 1시 23분께 L(32)씨는 자신의 포터 트럭에서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차량안에는 소주병과 반쯤 탄 연탄이 발견된 점을 미뤄볼때 탤런트 故 안재환씨 모방 자살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L씨는 최근 사업 실패로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이점을 토대로 경찰은 유족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08.10.25 조재환 기자
가평군청 공무원 농지조성비 허위작성불구속 입건 조성 개발허가와 관련해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지난 16일 가평군청 공무원 김모(41)씨와 고향 후배인 김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로 조모(40)씨를 불구속 입건시켰다. 이들은 2005년 7월 조씨의 다세대주택 개발허가권을 모입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미납한 농지전용부담금 7천200만원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10.17 조재환 기자
前포천시부의장 채석허가 뇌물로 법정 구속 의정부지법은 지난 8일 시장에게 부탁해 채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태선(47) 포천시의회 전 부의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포천시장의 친척 오모(4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 전 부의장은 2004년 4월 전모씨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구속 기소됐으며 오씨는 2005년 9월전씨로 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강 전부의장 등은 기소 두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2008.10.10 이영성 기자
아내 살해뒤 자살위장 의사 징역15년 선고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옥상에서 떨어드린 의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혐의1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44∙의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에게 마취제를 투여했으나 의식을 잃지 않자 목을 조른 뒤 옥상에서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단방법, 계획성 등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박씨가 아내를 업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혼자서 내려온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바람을 피운 박씨가 집에서 아내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뒤 구급차를 불러 병원 분만실로와 목을 조른 뒤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8-10-08 이원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