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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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지난 3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051억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9월 6일 가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언택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등 코로나19로 부터의 교육회복 정책과 교실 환기설비 설치, 급식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한 질의를 깊이 있게 담아냈다. 특히, 3일 심의 이후에는 권정선 소위원장, 고은정 위원, 국중범 위원, 박세원 위원, 성준모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계수조정을 거쳐 총 515억660만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6일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사업 중 특별교실, 관리실에 공기청정기 1개월분 임대 예산과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에 대해 시급성과 임대 기간에 따라 구매액보다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해 감액을 결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며, B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C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고, D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떡볶이
최경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6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시장경제 대안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총괄하는 기본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에 따라 조속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들인 사회경제적 조직의 명확한 범위조차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 자원 분배에 있어 상호협력, 연계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경자 의원은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 제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향후 4년 동안 도교육청 금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기 금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신청 희망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도의원, 금융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을 합해 약 18조 5,470억 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경기도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한국환경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대기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활용 협약’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사업장 대기분야 정책·기술 컨설팅 등 사업장 대기분야 업무체계 구축 ▲사물인터넷 활용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보 공유 및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사업장 대기 분야에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활용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이란 방지시설에 계측기와 통신장비를 설치한 뒤 인터넷에 연결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은 2019년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방지시설이 설치된 1,732개 사업장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사물인
경기도가 지난 7~8월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해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특별점검’을 추진한데 이어, 9월에도 마무리 점검반 운영 등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일부 업소에서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7월 29일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간부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만들고자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북부청 실국장 11명,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의 간부공무원과 직원등 292여명이 참여하는 11개의 ‘특별점검반’을 가동했다. 점검은 시군 직원 및 계곡별 하천지킴이들이 동참한 가운데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물막이·파라솔 등 업소에서 설치한 불법시설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영업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총 3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36건 모두 철거·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권재형 도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운송회사 및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고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현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상태로 교통수요 조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 앞에서 ▲1,4호선(노원역) 시내버스 노선신설 ▲1,7호선(장암역)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며 바로 실행이 어려우면 기존 운행하는 마을버스 장암 아일랜드캐슬행 노선을 장암역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와 운송회사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로 상호 협의해 나가고 실현 여부는 2022년 예산편성이 세워져야 하는 만큼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정문 앞 유턴 설치 및 103동 앞 횡단보도 신설 민원건은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했으나 심의결과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시내버스 신규노선 신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우선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의 장암역
경기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신중철 장학관, 이화진 장학사를 만나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치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별 1기관씩 총 25기관을 선정해 1년 단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도 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현황 소개와 현장점검 운영방법 및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 학생의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현행 교육지원청별 25개 기관 운영에서 향후 31개(시군별) 기관으로 확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현실성에 맞게 지자체별 전담지원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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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