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초의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화재예방에서부터 화재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3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화재예방 3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발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화재합동조사단 설치·운영, 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및 조사질문권 등 일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20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주차구역을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자동차에 버금가는 취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보다 크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보도로 올라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정차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커서 거의 무조건 차도로 다니고 차도에 주·정차를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은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이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자체장이 일정 공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합법적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고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시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관내 소재 J교회에 대해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등 ‘완전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20일 오전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특히, 예배 진행시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이하 벌금)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교회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모두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전직 시장·군수 모임(회장 김용서 전 수원시장, 사무총장 이연수 전 시흥시장)에서 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8일 의정부시청을 찾은 김용서 회장, 이연수 사무총장, 김기형 전 의정부시장,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 송달용 전 파주시장, 김윤주 전 군포시장, 유승우 전 이천시장, 한택수 전 양평군수 등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해 12월 ‘전현직 상생협력의 장’을 개최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현직 단체장의 화합을 이루게 하였고, 지난 7월에는 전직 시장군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낸 경기도 목민심서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를 발간하는 등 100여명에 이르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직 단체장에 대한 배려와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해 준 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안병용 회장은 환영사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멀리까지 와주신 김용서 회장님을 비롯한 전직 시장·군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선배 단체장님들의 금과옥조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존하고 후대에 남기기 위해 협의회에서 추진한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에 적극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물을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된 10일, 개원식을 생략하고 의정부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철저한 수해예방대책을 당부하는 것으로 의정 활동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또한 시의원들은 자일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르며,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오범구 의장은 “ 코로나-19 확산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의장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45만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호흡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3일 제299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를 치른 결과, 모든 사람들의 예상를 깨고 무소속 오범구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또한 미래통합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으며, 상임위 3석(운영위원장 조금석, 자·행위원장 박순자, 도·건위원장 김현주)도 통합당이 모두 싹
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연천군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 수재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주민을 위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아직 태풍의 영향이 끝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연천・동두천을 포함해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조속히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택 침수로 실의에 잠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년 폭우때마다 큰 피해를 입는 수해취약지역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근복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면서, “재난예방대책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5일 동두천시청과 연천군청을 방문해 공무원 등 재난대책관계자들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및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공무원, 의용소방대, 봉사단체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
초선의 무소속 오범구 의원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제8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3선인 미래통합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선출됐으며, 상임위원장 3석 또한 통합당이 싹쓸이했다. 의정부시의회는 3일 오전 11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제299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으나 안지찬 의장이 개의 4분여 만에 당 대표들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회했다. 이후 각 당의 대표 및 시의원들은 협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후 7시에 이르러 임시회를 속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재선의 정선희 의원을, 미래통합당은 3선의 구구회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내세웠으며, 초선인 무소속 오범구 의원 또한 의장 선거에 나섰다. 투표 결과, 오범구 의원이 8표를 득표하며 5표를 얻는데 그친 정선희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오 의원은 5명의 통합당 의원들의 표와 지난 총선 당시 오 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김정겸, 김영숙 의원의 표를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부의장 선거가 진행됐으나,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거 결과에 반발하며 본회장을 빠져나갔고, 구구회 의원이 출석의원 9
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을)이 지난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의정부시는 지난 9일 여름철 풍수해 대비 일환으로 용현산업단지 내에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중소기업지원센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마다 여름 우기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나 공사장 옹벽이 붕괴되는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인명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김근정 재정경제국장과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우기철 대비 수방대책 및 안전관리 현장상태 등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들은 이날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발생가능 여부, △배수시설 정비상태, △강풍대비 가설구조물 결속상태, △안전난간과 낙하물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점검했다. 김근정 재정경제국장은 “공사현장은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관내 기업들의 성장과 창업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연면적 1,47
의정부시는 지난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경기교통공사 의정부시 유치를 염원하며 유치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교통공사 의정부시 유치 성공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경기북부 교통허브도시 의정부시가 교통공사의 최적지라는 유치의 당위성을 경기도에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됐다. 당초 의정부경찰서 및 녹색어머니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합동으로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확산을 우려해 주무부서인 교통기획과와 도 산하기관 유치추진단(T/F팀) 직원들이 소규모로 유치 홍보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경기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다음달 중 공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교통편리,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성이 큰 만큼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와 담당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