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은 오는 9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이며, 이중 건설 추락 사망자가 8명으로 전체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이어 9월부터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해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특히,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김영돈 의정부지청
인근 아파트 주민들 '행복추구권, 재산권보호' 민원제기공원조성사업 추진 지체될 경우 전면 '백지화' 될 수도 일부 시민들, "갈등 초래하느니 차라리 취소하라" 주장의정부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행정·문화 중심의 경기북부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며 표류하고 있다.道는 북부청사 앞(신곡동 800, 759-1, 766-1) 부지 총 41,436㎡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26,764㎡를 통합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광장 13,206㎡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4월 말 착공,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착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장부지 인근 아파트 일부 거주자들이 차량의 소음 및 공해 발생을 우려해 행복추구권, 재산권 보호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당초 청사 전면과 잔디 부지를 '브리지' 공중 구조물로 연결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로부터 경관 저해 및 이용률 저조 지적을 받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청사 전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기존 5차선 도로를 폐쇄하고, 대신 우회도로 4~5차선을 확보해 완충녹지와 인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획이
市 산하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전원 일반직 단일직군으로 통합문재인 정부의 주요 일자리 공약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 맞춰문재인 정부의 주요 일자리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에 맞춰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산하 공기업인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은 물론 무기계약직 직원 113명 전원을 일반 정규직으로 통합한다.市는 8월 1일 양주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길서 시의회의장, 박재만 도의원을 비롯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임직원 및 이사회 이사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직군통합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수여식에서는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단 직원 113명(무기계약직 98명, 계약직 15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직군통합 대상은 시설관리, 재활용선별, 사무보조 등 업무직과 헬스, 수영, 테니스 등 계약직 스포츠 강사로 공단은 이번 통합을 통해 용역 등 간접고용 없이 근로자 전원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차별 없는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직군통합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 정책과 별도로 공단 직원의 고용
예전부터 고위공무원의 청문회를 볼 때 마다 여러 생각들이 들었다. 그 생각 중의 하나는 자신의 사상을 사회에 설파하는 것과 그 사상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과연 별개의 문제인가 또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라는 것이다.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정의롭고 민주적인 이념과 사상이 자신의 잘못된 사익추구에 의해 위선의 경계에 서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이념과 사상 추구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행위였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물론 그들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고 ‘돈’에 초월하여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위법과 탈법을 통해 잘못된 사익을 획득하였고, 그들이 고위공무원이라는 명예와 부를 독식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올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 제대로 순응하고 협력해 줄 수 있을까?나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돈’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과 시간이 흘러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비 부담은 항상 나에게 엄격한 재무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 역시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사익 추구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정치학에서 제도주의
양주시는 31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염원을 담은 양주시민의 서명부를 남경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전달식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박길서 시의회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최상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등 양주시 테크노밸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고문, 위원 등이 함께 동행해 양주시민 13만1204명의 유치기원 서명부를 남경필 지사에게 전달하고 유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이날 전달한 서명부는 테크노밸리 유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양주역과 덕정역, 각급 기관, 단체, 금융기관, 대형마트,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전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한 범시민 테크노밸리 유치 서명운동의 결과로 시작 50여일 만에 당초 목표인 10만 명을 크게 초과한 13만 1204명의 시민이 참여했다.현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경기동북부지역 6개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가 테크노밸리 유치 후보지로 제시한 마전동 일원은 양주역세권 인근에 위치해 전철1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 3호선 및 우회도로, 구리~양주·옥정~포천 고속도로 등 우수한 도로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통과'로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 접수된 지역민들의 민원이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원기 도의원(더민주, 의정부4)은 지난 5월 의정부상담소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확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원은 의정부 송현로 82번길 71 사거리로 최근 이곳은 민락2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주변에 학교와 주택이 많아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버스에 부딪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김 의원은 곧바로 현장 방문을 통해 교통사고 발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확인하고 관할경찰서와 시청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관할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 중순경 해당 장소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도로안전시설물(반사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김원기 도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민원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시민 감동 서비스의 일환으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 등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보상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보상대상은 ▲민원 처리 지연,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공무원의 착오 및 과실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시는 민원처리 부서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총괄부서인 민원토지과에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 해당 민원인에게 문화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공무원의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준수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체제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민원행정에 대한 보상을 통한 신뢰받는 포천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여주지역 A고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8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여주 모 고교 성추행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과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깊이 성찰하고 대책을 마련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원과 학생들에게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등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고교 김모(52), 한모(42)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고교 여학생은 전체 210명으로, 그중 피해 여학생
화재건수 1,755건...인명피해 95명(사망 17명, 부상 78명), 재산피해 538억 원주요 발화원인은 부주의(960건)→담배꽁초 359건 차지...비주거시설 가장 많아올해 상반기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중 절반 이상이 '인적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17년 상반기(1~6월) 경기북부에서 총 1,75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95명(사망 17명, 부상 78명), 재산피해는 53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상반기 발생한 1,745건 보다 10건(0.6%↑)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224.4㎜로 평년 463.9㎜에 비해 절반가량 것으로 확인된 만큼 기록적인 건조현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부는 분석했다.인명피해 규모는 전년 동기 103명(사망 9명, 부상 94명) 대비 8명(7.8%↓)이 감소했으나, 재산피해액은 전년 392억 원 보다 146억 원(37.5%↑)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산업시설, 판매·업무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비주거시설'이 699건(40%)으로, 주거시설 31
양주시 검준·홍죽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 검준 및 홍죽 산업단지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27일에 지정·고시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열린 '제2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위원회는양주시 검준·홍죽 산업단지 및 안산시 반월산업단지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상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했었다.특히 양주 검준·홍죽 산단은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산업단지 내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산단 측은 이번 고시로 출퇴근 및 주차난 해소와 함께, 장기적으로 인력난 해소와 소방차량의 접근성 확보 등의 효과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90여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이번에 지정된 양주 검준·홍죽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1개소이다. 현재 양주 검준 산단과 홍죽 산단에는 85개사 2천여 명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