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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김문수 도지사,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전환 촉구

지난 13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지역에서 진행중인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곤란을 겪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반환공여지 개발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 지체와 중단 사태를 보며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1조5천억원의 국비와 267만7천700㎡(81만평)나 드는 땅을 무상 제공한 정부가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수 십년동안 희생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지사는 "미군기지와 군사훈련장으로 60여년간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용산미군기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국립민족공원조성특별법'등의 특별지원법을  제정·수립해 추진하라"고 강력요구했다.

덧붙여 김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등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도로공사비는 70%로 늘리거나 전체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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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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