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제출한 광역화장장 사업 동의안이 포천시의회(의장 이부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형직)에서 부결, 지난 2년간 추진돼온 영북면 야미1리 후보지가 철회되면서 광역화장장 사업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회는 4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영북면 야미1리 후보지는 사실상 철회됐으며, 시는 광역화장장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거나, 재추진한다면 제3의 후보지를 다시 물색해야할 처지가 됐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산정호수 관광지 입구와 43번 국도변 위치가 부적절한데다, 국.도비 예산지원 체계 및 인근 지자체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분명해 동의안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백영현 시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동의안 설명
이날 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오전 11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됐다. 광역화장장 사업의 운명이 걸린 상임위원회인만큼 의회 주변과 방청석에는 화장장 찬반 주민들과 관계자, 취재진, 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이 대거 자리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산업건설위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등 점심시간을 넘겨가며 두 시간 가까운 질의와 답변, 토론 끝에 오후 1시20분이 되서야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찬성측 주민 30여명은 시의회에 몰려와 의원 휴게실과 산업건설위원회 방청석에 참석했지만,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시의회의 부결을 자신하는 듯 찬성측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날 시의회를 찾지 않고 영북면반대대책위 사무실에서 모여 결과를 기다렸다.
동의안이 상정되고 백영현 시 한탄강관광지원과장이 상업 동의안 설명에 나섰다. 백 과장은 광역화장장 사업 추진시 얻을 효과와 후보지 및 인근마을 등의 지원규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원안 가결을 요구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관련법규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으로 우선협상마을인 영북면 야미1리에 100억을 지원하고, 인근 마을 야미2리와 문암리에 각각 20억원씩을 지원하며, 그밖의 마을에 10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운영위탁하며, 화장로 사용의 13%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마을발전기금을 착공시 50%, 공사중 30%, 준공시 20% 지급한다는 세부계획도 세웠다.
동의안은 또 야미1리 산9-1번지 일원 330,580㎡(약 10만평)에 화장로 10기, 봉안당 25,000기, 자연장지 25,000기를 비롯해 장례식장, 식당, 매점, 공원, 차폐시설 등을 건립하는 광역화장장은 국비 445억원, 도비 573억원, 시비 331억원 등 총 사업비가 1,349원에 이르며, 포천시를 비롯해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철원 등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유재빈.김종천 등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들 동의안 부실 지적
“대다수 반대하는 현 후보지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 뭐냐?”
“국.도비 지원규모 적고, 예산확보안도 추상적이고 불투명”
그러나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일제 사업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재빈 의원은 “후보지가 관광지 입문이자 국도변에 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누차 지적했는데도 현 후보지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과장은 “화장장은 기피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로서 접근성이 중시된다”며 “국도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립한다면 막대한 진입도로 건설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지영 의원은 “동의안의 가결이든 부결이든 주민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시가 이 사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고, 백영현 과장은 “광역화장장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며, 주민갈등 해소 방안도 찾겠다”고 답변했다.
김종천 의원은 “한탄강관광지원과 백영현 과장은 민자고속도로 사업, 철도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겸하면서 광역화장장사업까지 맡고 있는데 중요한 현안사업을 많이 맡다보니 사업에 소홀해 졸속으로 진행해 온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치의 부적절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도비 지원체계가 추상적이며, 인근 지자체의 재원조달 참여도 얻어내지 못했고, 시비 330억원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하남시 등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가 턱없이 적고, 도시가스 공급을 약속했지만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동의안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과장은 “지역발전 기금 등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서 계획안을 세워 실패하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제3의 후보지 물색? 화장장은 물 건너갔다
시의회가 부결로 서장원 시장에게 퇴로를 열어준 격”
포천시의회의 부결로 동의를 얻지 못해 지난 2년간 추진돼온 포천 광역화장장 사업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시의회의 부동의가 난 후보지를 시가 계속 고집할 수 없게 되어 영북면 야미1리는 후보지에서 사실상 철회됐다고 봐야 한다. 시가 다시 원점에서 제3의 후보지를 공모해 물색할 수도 있다. 주민 반대가 적은 적절한 후보지를 찾아 다시 주민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국.도비 지원체계를 강화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제3의 후보지를 찾는 작업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결을 행사한 포천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A의원은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사업은 사실상 오늘 시의회의 부결로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지역정가에 정통한 한 인사는 “지방선거가 이제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갈등만을 부추기는 사업, 즉 표가 안되는 광역화장장 사업을 서장원 시장이 또다시 진행하는데는 많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이번 동의안 부결은 시의회가 화장장 사업을 포기하도록 서 시장에게 결과적으로 퇴로를 만들어준 격이 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