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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재정자립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발표

6․4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8․3․5 프로젝트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추진이라고 밝히면서, '재정자립도 루머'에 대한 개념 바로잡기에 나섰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시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활용해 시의 예산을 절약했다면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2010년도 국․도비 등 확보액 2천730억원, 지방세 세입액 1천237억원에서 2014년도 국․도비가 3천506억원으로 776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 세입액 또한 1천342억원으로 105억원이 증가했다.

안병용 후보는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지만 시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며 "그래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등은 서로 협력해 더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재정자립도 공식이 2014년부터 바뀌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까지의 기준으로 하면 33.6%로 2013년 33.3%보다 오히려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병용 후보는 당선되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으로서 타 시군의 시장, 군수와 협력하여 현재의 잘못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를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구조개편하여 6:4로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뽀로로 테마랜드, CRC안보테마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세 수입 증대(연간 약 200억원) 등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2번 안병용 후보 선거사무소는 의정부시장 선거 유세기간에 타 후보들의 대안 없는 비판과 계획 없는 주장에 혼돈되지 않도록 재정자립도 관련 루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구체적인 재정자립도 증대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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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국비 18억5000만원 확보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외피, 설비 등을 친환경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지원금 18억5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26억4500만 원을 확보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공의료 환경 조성을 본격화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단열 성능 강화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설치 등으로, 보건소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실내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시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보건소 이용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기반 강화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연국 소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보건소의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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