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년 연속 유럽시찰 이유가 무엇일까?

동유럽,서유럽,북유럽 양주시의회유럽완전정복 

 양주시의회는 원대식시의회의장을 필두로 홍범표부의장, 박종식의원, 이종호의원, 우순자의원 등이 4월23일부터 5월1일까지 8박9일간 스웨덴,노르웨이, 네덜란드,핀란드 등 북유럽을 공무원 등과 함께 시찰하게 된다.

이들의 유럽 방문목적은 외국 주요도시의 우수한 신도시 개발사례와 상수도 경영 및 서비스 제공사례 현장 방문 및 기타시설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동유럽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 2007년도에는 서유럽(러시아,스페인,모로코,포르투칼). 이번에는 북유럽을 계획하고 있는것에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양주시와의 환경이나 문화적 시스템이 다른 유럽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양주 시 의회는 해마다 유사한 여행지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편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크게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7년도 양주시의회는 행자부 예산편성 메뉴얼을 어긴 채, 해외 연수비를 편성한 뒤 불법 해외여행을 추진하여 문제가 일어났던 점을 간과하고 이번에는 해외 연수에 불참하는 박재일, 장재훈의원의 해외연수 예산 460만원을 자신들의 경비로 나눠먹기식으로 전용하기도 하고 있다. 의원1인당 500여만원이 드는 이번 연수에 올해 전체 국외여비에서 의원5인의 비용이 아닌 7인의 비용으로 상계하여 5인이 나누어 쓰고 모자라는 금액만을 각자의 부담으로 충당하여 자부담의 비용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에 관하여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연수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우다보니 또 유럽이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해마다 유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해명과 함께 예산편법운영에 대해서는 총액기준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지 의원1인당씩 예산의 집행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백석읍에 거주하는 김모(42,남)씨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해외연수면 실질적인 지역환경과 맞는 연수지역을 선정해야 하고 안가는 의원의 비용까지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면서 “그렇다고 의원들이 3년 연속 유럽에 다녀와 시정에 무엇을 반영하였는지 그 사례가 없지 않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2008.04.23

김동영기자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