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쇠고기 협상이 지난 18일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께는 일반 가정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협상을 통해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법으로 명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바뀐 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하는 것으로 개정작업이 시작된다. 또 국민에게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 이후부터는 개정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여기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중 70%를 점유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따라서 수입 재개시 직접적 경쟁 물량인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의 급격한 시장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한편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은 "가뜩이나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 때문에 어려운 실정인데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돼 축산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염려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국내 한우농가가 입을 피해액은 3147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2008.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