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물  업체가 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겨우 대표자기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이 용자가 많은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 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을 가입하는 방범  (아이핀 i-PIN)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업체가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수 없게 한다.


정보 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 이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겨우 2년이하의 징역 (대표자)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등 벌칙을 부과한다.또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2008.04.24


김동영기자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