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현장중심 행정 재차주문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로 관련한 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우농가 ‘한창목장’에 방문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히고,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축사에 적용되는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예로들며 규제혁파와 현장중심 행정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게 많다. 그래서 규제를 아무리 바꿔도 바뀐 게 없다”면서 “그래서 새로운 정권은 이걸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사를 짓는데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짓겠다고 하더라.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가는것도 아닌데..”라고 뼈있는 지적을 했다. 이어“여기 소방방재청장은 안오나.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질책했다.

“거창한 규제만 갖고 바꾸다고 해서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장이 있고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이 많을 것이다 장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들어야지 보고만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형식적으로 현장에 가는 것도 안된다.“며 ‘현장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2008.4.28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