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No! No!
금연구역 규정을 어긴 업주뿐 아니라 실제 담배를 피운 흡연자도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음식점이나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많은 업소의 경우 현재 실내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간접흡연이나 청소년 흡연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금연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으로 우선 식당 등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업주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놓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지만 정작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음식점이나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많은 업소의 경우 전체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업소별로 구획을 나눠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업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생기면 간접흡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비흡연자가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흡연제지권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이날 담뱃값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의 선결 과제는 이미 걷히고 있는 건강부담금을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라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마친 후에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새 TV 금연광고 '간접흡연 노(No)! No! No!'를 제작ㆍ방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 금연광고는 '세이 노! 세이브 라이프!(Say No! Save Life!) 소중한 삶을 위해 노(No)라고 말하세요!'를 슬로건으로 제작됐으며 1일부터 두 달 동안 공중파 TV에서 방송된다.
2008.0.5.01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