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성년 피해자 가해자 모두 증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서도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크게 늘어 최근 2년 동안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44%,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과 각 시·도교육청의 성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최근 2년새 44.3% 증가했고 미성년 가해자도 60.7%나 증가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2005년 3천787명에서 2006년 5천159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천460명에 달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773만4천531명)와 비교하면 1천400명당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셈이다.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 가해자도 2005년 1천329명에서 2006년 1천811명으로 1년만에 500명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2천136명)에는 2천명이 넘었다. 교육당국은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서 미성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급증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음란영상물에 손쉽게 접근하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각급 학교에서 매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초중고교 중 성교육담당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이 66.6%에 그치는 등 일선학교의 성교육이 부실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8.05.13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