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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원대식 의원, 도정질의 통해 '농정예산 규모 확대' 요구

경기도의 농업현실 외면 질타...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내 R&D 비즈니스 센터 건립 주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새누리당, 양주1)의원은 지난 5일 제30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 농정예산 현실과 경기북부 지역의 섬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원대식 의원은 "FTA 체결 등 대외환경 변화와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농업현실을 타파하고자 그간 농정해양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도정질의와 삭발식 등을 통해 농정예산 증액에 대해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전국 농정예산 평균 규모의 농정예산 실링 확대를 요구했다.

원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농정예산 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20124.1%에서 올해 3.2%까지 하락해 전국 평균 11.8%1/3 수준에 못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편성 시 한중 FTA 등 보완대책 예산과 수리시설 확충 등 농업재해 예방예산이 1/4도 반영되지 못해 가뭄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본예산 45천만원에서 추경 등을 통해 187억원을 증액하여 도비 192억원을 가뭄대책예산으로 긴급지원하였음에도 내년도 가뭄대책으로 편성된 예산은 고작 18억원 뿐이라며, 경기도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농업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원 의원은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1년간 관리·운영비는 약16억원으로, 운영초인 2014년도에는 경기도와 양주시에서 각각 50%를 부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양주시가 58%를 부담하여 열약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가 운영주체가 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시 계획된 '기업관'을 조속한 시일내 건립하여야 하며, 단순 기업관이 아닌 공공형으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R&D 비즈니스 센터(복합지식산업센터)'로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법령, 근로환경, 교통여건 등으로 민간 주도의 지식산업센터 투자 및 유망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단순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산업연관 기관 집적화 및 정주환경시설이 충족되는 정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기북부 R&D 비즈니스 센터(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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