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경기 북동부지역 핵심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경기 북동부지역 도의원인 김광철(연천), 박형덕(동두천), 홍석우(동두천) 원욱희(여주), 김승남(양평) 의원 등 5명은 예결위의 북동부지역 핵심예산 대폭 삭감에 반발해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없는 예산삭감에 대한 규탄과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유감 성명을 대표로 발표한 김광철 의원은 "경기 북동부지역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수십년 동안 고통 받고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번 예결위의 예산 삭감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숙고하여 편성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삭감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 북동부 낙후 6개 지역에 지원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00억원 삭감(전액삭감)과 북부지역 핵심 도로사업 310억원(46%삭감) 삭감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기습상정해 처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한 의원들은 "더 이상 경기 북동부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에 고개 돌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해당 예산이 조속히 바로잡아지기를 바란다"고 강력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에  북동부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명서 전문>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의 경기 북·동부지역 지원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유감 표명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연천출신 김광철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요청한 이유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경기 북동부지역 지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폭 삭감에 대한 우려와 원상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발전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경기 북동부지역(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 포천)의 규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952억원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지역균형발전 조례 근거)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올해까지 총 365억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 예산안에는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지정하고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간 도로 등 5개 도로사업에 총 670억원을 편성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 경기북부지역 도로 보급률 0.94(전국평균 1.47)

그러나 어제 기습 처리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500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경기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사업은 예산안의 46%인 3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군사규제와 수도권규제 등 각종 규제로 피해 받고 있는 경기 북동부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며 경기 북동부지역 주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북동부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화가 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예결위의 조정안을 경기 북동부 지역 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삭감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에 예산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또한 합의되지 않은 다른 목적사업을 위하여 경기 북동부지역 지원예산을 인위적으로 삭감하였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하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도의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예산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북동부지역 의원들은 향후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경기도 북동부 지역 주민들도 모두 똑같은 경기도민입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한 배려는커녕 기존의 밥그릇까지 빼앗으려는 그야말로 벼룩의 간까지 빼어 먹으려는 어이없는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모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촉구합니다.

더 이상 경기 북동부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에 고개 돌리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